RCEP 뜻과 이번 15개국 RCEP협정의 의의
728x90
반응형
"한국 등 15개국, 세계최대 FTA인 RCEP 협정 서명"
이라는 기사를 보셨는가요?
아직 보지 못한 분들과
이미 보셨더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RCEP라는 단어보다는
FTA라는 단어는 아마 조금 더 익숙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FTA : 자유무역협정 (Freaa Trade Agreement) 란?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간 1대1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합니다.
해당 국가간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한국은 2004년에 칠레와 체결한 것이 최초였죠.
이후 싱가포르, 페루, 미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인도, 유럽연합 (EU),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과도 추가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런 협정을 진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극대화 한다
국익을 최대화하자
가 목표겠죠?
그럼 RCEP는 뭘까요?
RCE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1대1이 아닌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FTA) 입니다.
그럼 어떤 나라가 참여했는지를 봐야겠죠?
우선 아세안 국가 10개국이 참여했네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 외에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CEP협정의 의의
첫째, 무역규모, GDP, 인구의 규모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AT입니다.
이런 다자간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 업체의 수출 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의 다변화를 전망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세안 10개구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남방정책 :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천명한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 일본, 중국, 러사이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해석하면, 아세안 국가와의 무역, 경제 협력을 넘어
사회, 문화, 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다자간 FTA를 통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할 기회가 된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세탁기를 중국, 아세안, 호주로 수출시
원산지 기준이 각각 달랐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RCEP을 통해
편의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풀릴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번 RCEP체결을 통해 일본과도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1~5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일본) 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되며
10위 경제대국과도 (브라질 제외) 모두 FTA를 보유하게되는 바,
개방형 통상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RCEP, FTA의 간략한 정의와
RCEP 협정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재미있는 뉴스요약] > [국내 정치, 사회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확정과 넘어야 할 산 (0) | 2020.11.16 |
|---|---|
| 지지율 보는법. 이재명, 이낙연 지지율 역전? (12) | 2020.10.18 |
| 국가비 자가격리 위반 논란 (2) | 2020.10.13 |
| 파리바게트 감자빵 사건 (6) | 2020.10.13 |
| 포항 덮죽 사건 (5) | 2020.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