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교도란?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 입니다.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성범죄자 & 사이코패스 신상정보 알림e'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 이름, 신상에 대해 자세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는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정의라는 이름하에 범죄자의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 운영자들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범죄자를 선정한 점 

-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불법 유포 한 점

- 정보의 신뢰성 부족

- 억울한 피해자 발생

- 무고한 사람의 사진까지 게재

 

등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소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합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상기와 같이 본인들만의 취지로 사이트 운영을 시작했지만, 결국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1기 운영진 전체가 국제 수배되었고, 9월 23일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1기 운영진 A 씨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본인들은 말합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약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무분별한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선을 넘어서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점차 본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정의라고 믿고 무분별한 마녀사냥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자 형량 강화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신상 털기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